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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길은 누구보다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최대 월 5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됩니다. 단순히 퇴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기본 요건
•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청소년
• 퇴소일 또는 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 종료일 기준으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 충족자 포함)
❖ 보호 기간 요건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특히, 직전 6개월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보호받은 경우에만 해당
• 보호 기간에는 쉼터 입소 기간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이 모두 포함됨
• 만약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쉼터에서 보호받은 이력도 반드시 있어야 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로 간주
이처럼 단순히 퇴소한 경험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속적인 보호 이력과 나이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립지원수당 지원,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나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수당은 2025년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2024년까지 월 4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자립 준비에 있어 안정적인 생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연속적으로 5년간 매달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지급 방식
•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개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경에 지급되며, 별도의 지연 없이 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립지원수당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경로와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경로
•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 해당 시설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지자체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의 신청 방법
• 시설과의 연락이 어렵거나,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퇴소일(사례관리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조기에 신청하여 5년 전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퇴소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남은 3년만 지원되며, 과거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및 문의처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퇴소했던 시설에서 일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2. 자립계획서 (청소년이 스스로 앞으로의 자립 방향을 계획한 문서)
3. 입퇴소 확인서
4.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 별도 제출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이 두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만 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점은 아래 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전화: ☎ 1338 (24시간 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https://kyci.or.kr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자체별 신청 접수 진행 현황 및 유의사항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 도청,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2025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담당 부서에서 적극 홍보 중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대전, 광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복지관, 청소년시설을 통해 공고 및 신청 안내 중입니다.
• 지역 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신청 안내문을 비치하고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 직접 신청도 가능
• 원칙은 퇴소한 시설을 통한 신청이지만, 시설과 연락이 어렵거나 폐쇄된 경우,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 복지과, 청소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은 이메일·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지원수당과 별개로 추가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자립준비청년 전용 주거,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월 수당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상담·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립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