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갑작스럽게 알게 된 임신 사실. 특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신하게 되었거나, 출산 후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낳아도 될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병원에 가기도 두려워…’
‘출산은 하고 싶지만, 양육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바라는 순간, 정부가 마련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202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기에 놓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상담부터 의료지원, 출산 후 아동보호, 기록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가명으로 병원에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출생신고 후 보호조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원한다면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복지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어떤 제도인지,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환경,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출산을 고민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도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의료 지원
신원을 보호한 출산(보호출산)
출생 아동의 등록 및 보호조치
또한 출산 후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록보관, 정보공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 상담방법, 철저한 비밀상담
임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은 이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 상담 방법
- 전화상담 1308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전국 16개 지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방문
-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출산을 고민 중인 상황, 출산 후 양육 방식 결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 내용
- 임신·출산 관련 건강정보
- 원가정양육, 보호출산, 입양 등 다양한 선택지 안내
- 경제적·정서적 지원제도 안내
- 병원 연계,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 두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호출산 – 출산지원, 신청방법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308을 통해 보호출산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의료기관 연계 상담을 진행합니다.
- 보호출산 대상자는 신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가명’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산전검진 및 분만 의료비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일부 지원
- 출산 후 귀가까지 안전한 이송 등 지원 가능
✔ 출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출생 아동은 병원을 통해 지자체로 인계
- 지자체는 출생신고와 보호조치를 시행
- 보호자는 출산 사실을 출생증서에 기록 (가명 포함)
보호출산은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단절, 미성년자의 임신, 사회적 낙인 우려 등 민감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면서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아동 보호 – 보호절차, 출생기록관리
출산 이후 아이는 방치되거나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의 보호체계로 편입됩니다.
✔ 아동 보호 절차
- 출생등록 : 지자체가 출생사실을 신고
- 보호조치 : 아이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입양기관,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연계
- 입양 진행(희망 시) :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짐
- 이 과정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모든 절차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출생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출생증서에는 부모 정보, 보호출산 배경, 상담 내용 등이 담겨 기록
- 아동 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 보존
- 아동이 성인이 되면 정보 열람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이러한 철저한 기록관리는 훗날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운영 현황 - 양육방식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을까요?
✔ 2023년 시행 후 2024년 4월까지
- 1,552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 총 5,995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 이 중 253명은 심층 상담과 실질적 지원 연계
✔ 253명 중 선택한 양육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정 양육 : 138명
- 보호출산 : 87명
- 출생신고 후 입양 : 28명
- 즉, 많은 임산부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기록 보존, 정보공개
출산으로 끝이 아닙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출산 후에도 임산부와 아동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기록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지원
- 귀가 후 생활 안정 지원
- 원가정 복귀 및 양육을 위한 연계 서비스
-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복지 정보 제공
✔ 기록 보존 및 정보 공개
- 출생증서 및 아동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후 영구보존
- 아동이 성년이 되면, 정보공개 요청 가능
- 법정대리인의 동의 시 미성년 아동도 열람 가능
- 이는 단순히 출산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삶과 생애를 함께 보호하려는 국가의 책임감 있는 노력입니다.
결론 : 뜻하지 않은 임신, 숨지 마세요. 말해주세요.
임신은 누구에게나 큰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고민과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누군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짊어질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1308 – 단 한 통의 전화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손쉽게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 정책 정보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 ☎ 1308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채널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검색
• 지역상담기관 안내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