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대상 -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방법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새출발기금이 도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직면했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부는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부담 완화와 상환 여건 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2022년 10월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상환 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2025년 3월 27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폐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어떤지

✔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 글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소상공인 재기, 개인사업자 지원, 폐업 후 재도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대상 -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영업 중, 휴업, 폐업 포함
• 지원 신청 당시,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상환 중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명의로 이용했던 금융기관 이용 이력이 있을 것
• 기존 지원대상은 2024년 6월까지였으나, 2025년부터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폐업하신 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취업, 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신 경우
• 기존에는 성실상환 1년 후에만 공공정보에서 해제되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즉시 해제 가능

 

 

◈ 새출발기금 신청 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1&pageIndex=1

새출발기금

 

 

✅ 핵심 정리

• 2020.4 - 2024.11 기간 중 사업활동 경험이 있어야 함
• 폐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존보다 더 폭넓은 대상군에게 기회를 제공

 

원금 감면 혜택, 분할 상환, 금리 경감, 신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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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원금 일부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지원
• 추심 일시 중단
• 공공정보(채무조정 등록) 해제 요건 완화 → 성실상환 기간 2년 → 1년으로 단축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전 또는 연체기간이 짧은 경우)

• 이용 중인 부담금의 이자율 인하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감면 제공

 

✅ 폐업자 혜택 강화 (2025년 3월 이후 적용)

• 정부가 인정한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 채무조정 정보 등록 즉시 해제

 

✅ 핵심 정리

• 채무 상황에 따라 맞춤형 혜택 제공
• 장기 상환, 금리 감면, 신용 회복 기회 가능
• 폐업 후 재기 시 특별 혜택 마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서류 준비, 홈페이지 이용법, 전화상담 안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대상 -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방법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ewstartfund.or.kr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접수

 

 

2. 오프라인 상담 및 방문 신청

• 가까운 금융지원센터 또는 상담센터 방문
• 사전 전화 예약 권장

 

3. 전화 상담

•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부담금 이용내역 확인서 (필요 시)
• 부가세 신고서 등 최근 사업활동 확인 가능한 자료

 

✅ 신청 이후 절차

• 서류 심사 → 조정안 제시 → 신청자 확인 및 동의 → 채무조정 실행

 

✅ 핵심 정리

• 온라인/오프라인/전화 모두 가능
• 서류는 간단하지만, 사업 활동 확인이 핵심
• 조정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전문가 상담 권장

 

새출발기금 Q&A, 신청 자격, 폐업자 가능?,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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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폐업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 재도전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Q2. 기존에 이용했던 부담금이 15억 원이 넘으면 안 되나요?

→ 네, 총한도는 최대 15억 원 (담보성 10억 + 무담보성 5억) 이내여야 합니다.

 

Q3. 신청했을 때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 신청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 실행 시 일부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될 수 있으나, 성실상환시 1년 후 해제 가능합니다.

 

Q4. 최근 6개월 내에 새로 부담금 이용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최근 6개월 내 신규 이용건은 제외되며, 부실한 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Q5. 조정이 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되나요?

→ 네. 조정안 확정 시 즉시 중단됩니다.

 

✅ 핵심 정리

• 폐업자도 가능, 단 조건 확인 필수
• 15억 원 이하까지만 조정 가능
•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관련 링크 및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 ☎ 1660-1378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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